“고형폐기물연료,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해야”
“고형폐기물연료, 신재생에너지서 제외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3.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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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에경원 박사 “온실가스 감축 위해 국제 기준 맞춰 분류해야”

[한국에너지신문]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포함돼 있는 고형폐기물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4일 열린 ‘폐기물에너지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 공청회’에서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 선진국과 국제에너지기구는 생분해성을 기준으로 폐기물에너지를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계의 파생물질에 속하는 고형폐기물연료 등의 물질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소진영 박사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준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통계나 순위 등에서 성과 측정이 낮게 나오고 통계의 신뢰성도 떨어져 혼선을 빚게 되는 이유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소 연구원은 “고형폐기물연료와 같은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를 매우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소진영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형폐기물 연료의 실효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윤균덕 산업기술시험원 박사는 교육과 계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 박사는 “고형폐기물연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은 쓰레기 소각과 거의 유사해 관리와 통제도 비슷하다”며 “발전소 운용의 적정성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의 최소화를 어길 경우 오염물질 배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더 철저한 교육과 계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환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은 폐기물에너지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가치가 있다며 품질관리의 보완을 주장했다. 전 과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에서 고형폐기물연료를 제외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형폐기물연료의 품질 관리와 시설기준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은 “폐기물에너지의 국제기준에 따른 정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에 비해서도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연구도 있다”며 “폐기물 최소화나 재활용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광 산업부 과장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서 현재와 같이 지원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국제기준에 맞는 분류체계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의 완급을 조절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원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개최했다. 김기선 의원은 “국제기준과 비교해 우리나라 조건에 적합한 폐기물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분류기준 수립을 위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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