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독일 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계회의에서 교토 매커니즘 운영절차, 방식 등 교토의정서의 주용 이행골격이 전격합의된데 이어 지난 1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부시 행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하고 오는 10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될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협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당초 부시 미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내용이 자국의 이익과 위배된다며 이의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근 상원을 장악한데 이어 부시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이번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교토의정서의 미국 참여는 물론 그 방향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huck Hagel등 미 공화당 의원들은 10년간 20억 달러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이중 10억 달러를 중국과 인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팔기위해 남겨두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개별기업의 자발적 행동을 모니터링해 국가레지스트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안은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책임을 공유하되 온실가스 농축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처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따라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COP7회의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지 않고 개도국을 포함하는 교토의정서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미국의 결의안 채택이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도록 해 외교적 교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부시행정부는 자국의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기후변화협약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COP7회의시 개도국을 포함하는 교토의정서 대안제출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COP6속계회의 결과와 미국의 결의안 채택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내용이 수정돼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의도대로 우리나라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토의정서가 개정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