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O 자금지원 확대방안
■ ESCO 자금지원 확대방안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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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견 최대반영 실질적 부양책 될 듯

 이번 ESCO 자금지원확대방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방안에 상반기 중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라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부진했고 EPS코리아 등 일부 ESCO들이 부도를 맞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이 감안돼 실질적인 ESCO부양책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에관공은 자금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6월 개최된 전업ESCO 간담회 등을 통해 입수된 업계 및 ESCO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ESCO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선 자금지원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체에너지이용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대상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ESCO업계는 이번 자금지원 확대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하반기 ESCO사업이 상반기에 비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확대안은 업계 및 ESCO협회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한 사항들이 대다수 포함됐다. 먼저 기업이윤에 대해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단일사업에 대해 최고 10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이 계약금액의 3∼5%를 기업이윤에 포함시켜, 최고 105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이윤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계의 자금유동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자금난 해소에도 상당한 기여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생산·이용시설, 메탄가스발생 이용시설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함에 따라 SK등 메탄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중인 업체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기존 대체에너지업체의 ESCO등록도 예상되는 사항이다.
대기업이 자기 계열사에 대한 ESCO사업을 수행할 시 사업비의 50%만 지원되던 것이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ESCO사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에버랜드, 한국하니웰 등 대기업이 그동안 전체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점을 볼 때 대기업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것을 일부에선 우려하고 있다.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와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도 세금감면은 아니지만 자금지원에 포함됨에 따라 고성능의 에너지절약 기자재의 도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운용처 유경석 팀장은 “대체적으로 ESCO업체의 애로점을 파악, 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했다”며 “이를 계기로 하반기엔 ESCO사업이 다시한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ESCO을 살펴보면 투자 및 융자지원 추천실적이 총 409억원에 불과해 지난해 총 지원금액 85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활황세가 한풀 꺽인 상태였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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