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6 속개회의 타결전망 불투명
COP6 속개회의 타결전망 불투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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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독일 본에서 개최돼 27일까지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 속개회의(COP6-bis, resumed COP6)에서 미국과 EU등이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는 등 교토의정서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교토의정서 등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속계회의는 협약가입국 186국,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6천여명이 참여해 16일부터 27일까지 실무회의는 물론 19일부터 22일까지는 각국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 각료회의가 잇달아 개최돼 교토의정서 의결을 도모한다.
우리나라도 정동수 환경부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산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15명이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이번 협상에 참여하고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 2명 또한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번 회의는 작년 헤이그에서 쟁점이 됐던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세부 운영방안, 온실가스 감축 의무준수 방안, 재정 및 기술지원 등 개도국 보상문제등을 논의하고 교토의정서 발효 등 향후 협상방향 및 일정에 대해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미국이 교토의정서 반대발표를 해 불거진 교토의정서 존폐여부 및 수정가능성 등을 높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
현재 미국이 교토의정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호주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EU 등은 당초대로 2002년까지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려 하고 있어 타결전망은 불투명한 분위기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미국의 동참을 유도키 위해 교토의정서 이행일정을 현행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하거나 선진국 감축목표를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기업들이 선진국의 첨단 환경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환경친화기술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고, 개도국 기업들도 청정개발체제(CDM)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나 의무부담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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