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기후문제 해결위해 LNG발전 늘려야” 주장
[한국에너지신문] 정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정책이 잘못된 세제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적 이윤만을 앞세워 발전의 70%를 석탄과 원전에 의존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의원(더민주, 인천 계양 갑)은 22일 자료를 통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원전, LNG발전 등을 늘리는 것이 현재 기후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새로운 설비 건설에 드는 고정비용과 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당장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상대적으로 LNG발전은 석탄과 원자력 발전에 집중된 현 발전 체제의 문제 해결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유 의원은 가스발전 증가를 가로막는 주 원인으로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가장 저렴한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순 비교하면 원자력과 유연탄 발전이 발전 평균단가 5.66원, 44.54원으로 가스복합 발전 91.86원에 비해 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은 현 에너지 세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 선진국의 경우 석탄발전에 환경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스발전 증가를 유도하는 추세지만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원전에는 면세정책을, 석탄에는 매우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가스발전에는 필요 이상의 높은 세금을 부과해 전기 생산 단가가 당연히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연탄의 경우 kg당 개별세 24원에 부가세 10%가 전부이지만, LNG의 경우 kg당 관세 3%에 개별소비세 60원, 부가세 10%, kg당 수입판매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루배 당 3.9원의 세금을 부과돼 가스발전은 애초부터 석탄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상실돼 있다.
이같은 문제로 결국 에너지 믹스 조절 실패라는 결과가 초래돼 2016년 기준 석탄과 원전 발전량 비중은 70% 수준이지만 가스는 20%에 불과하고, LNG발전소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38.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경제급전 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비용만 계산한다는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비용을 따질 때 발전소가 지불하는 연료비만 반영할 뿐 사회와 국민이 부담하는 환경비용과 안전비용 그리고 갈등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결국 단순비교로 보면 원전과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에 비해 훨씬 저렴하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감안할 경우 결코 석탄발전이 가스발전보다 저렴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