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2016년도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
2015년도 평가 결과인 2.2점보다 낮은 결과로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61%가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을, 49%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는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62%, 47%가 평가했다.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정책이 6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각각 56%와 51%로 그 뒤를 따랐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73%와 70%의 응답자가 지지했다.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82%가 서울특별시, 43%가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 27%, 경기도 22%, 광주광역시 10% 등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