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비용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 필요하다"
"외부비용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 필요하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02.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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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서 주장
▲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20일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세미나를 주최했다. 참석자들이 세미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미세먼지 저감위해 석탄·원전엔 과세, LNG엔 감세를”

[한국에너지신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세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최했다.

조경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이를 토대로 친환경과 안전, 에너지 안보까지 고려한 효과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십년간 이어진 경제성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향후 친환경시대에 맞지 않으며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오염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및 제언'을 주제로 실시했다.

전의찬 교수는 "석탄발전은 LNG화력과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온실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량이 매우 많다"며 "다만 LNG와 신재생 발전을 늘리려면 생산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생산단가 등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 교수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를 했다. 

유 교수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수 중립을 유지하면서 △소비세 또는 환경세 등 전기에 대한 세제 신설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원전에 대한 과세 신설 △수송용 연료에만 집중된 과세 완화 △LNG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과세 완화 등 구체적인 에너지 세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전세계 에너지 공급 트랜드는 '석탄발전 축소, 가스발전 확대, 원자력발전 유지'인데 우리는 석탄 확대, 가스 축소, 원자력 확대 등 반대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환경·갈등·안전 등 외부비용을 세제에 정확히 반영해 국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에너지 믹스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 교수,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상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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