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국제탄소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연구와 논의가 중요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의 탄소저감 노력에 더해 국제탄소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내의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지웅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신기후체제 하의 국제 탄소시장에 관한 최신 논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최근 경제학 연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세계적으로 단일한 가격을 부과하는 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세계 공통의 탄소시장이나 탄소세 등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아직 국제탄소시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형성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지웅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자국에 유리한 배출권 가격 또는 국제세금 제도나 메커니즘을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파리협약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국제탄소시장을 이용한 감축’을 위한 방향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배출권 시장 연계나 상쇄 사업 참여 등 세부 방향이 다른 방안들을 조화하거나, 한 가지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위원은 또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정책을 세우기 위해 국제탄소시장 연구, 범정부 단일협의안 마련, 범정부 장기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