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성 감안 개편…산업 활성화 유도 강조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연맹(회장 이승훈)이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회원사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가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의 세금 제도는 환경 비용을 무시한,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이며 천연가스의 경우 저탄소에너지이므로 친환경성을 감안해 세제개편이 시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국내 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로 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시장의 가격 조정능력을 통해 신뢰도 높은 가격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하면 국내 수급 상황을 반영한 LNG 도입 등이 가능해지고 더불어 해외에서 천연가스 도입시 유리한 계약도 이끌어 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 거래 자유화 및 시장 개방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LNG를 자가소비용 취지 안에서 제한적으로 직수입자간 거래를 허용한다. 잉여 물량의 국내 처리 능력을 점검해 시장 발달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어 도매 관련 진입규제 완화 및 도매 공급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접속 보장 등으로 도매 시장을 개방해 신규 도매 사업자 등장으로 도매 경쟁체제을 만든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시장 개방의 편익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소매시장 개방으로 편익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방안이다.
박 원장은 “미국, 영국에서 수직통합적 독점 구조에서 경쟁 시장으로 이행 시, 기존 공급 계약 해지 등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쟁 체제 전환으로 사회 후생이 증가됐다”며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만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과 우리의 대응’ 주제 발표를 통해 “신기후 체제에서는 ‘기술이 에너지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시대에도 이미 신기후체제에 들어선 에너지 정책의 극단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진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올해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트럼프의 정책은 시장 간섭을 줄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일 뿐 특정 에너지 산업을 밀어주는 정책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만큼 어는 정도 에너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 지금껏 해왔던 정책을 토대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올해 정부가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수급 안정, 안전한 에너지 공급,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 에너지 복지 증진 등이 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력분야에서는 2017년부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해 공급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또한 ‘제4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해 저유가 등 국제 석유 시장 변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3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수립으로 하반기부터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개시하고 중국·동남아 위주 LNG 공급선 다변화도 추진된다.
장 국장은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까지 확대하고 특히 태양광과풍력 설비 비중을 2015년 기준 32.5%에서 2020년 63%까지 늘려 신기후체제에 대비할 것”이며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20년내외 장기)를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등으로 신재생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할 것”이라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 안전에 관한 원전시설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강화 정책도 소개됐다.
장 국장은 “전력·석유·가스 시설의 내진기준도 일괄정비하고, 지진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비상공급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