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가격이 전기보다 비싼 곳 우리나라뿐
세제 개편 통해 재산정해야”
[한국에너지신문] 석유와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기여에 대해 재평가하고, 외부 비용을 반영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에너지원별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병완 국회산업통상위원장(국민의당)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새누리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시장의 외부성과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중단기적 세제 개편과 재원분배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수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2차 에너지인 전기의 소비자 가격이 1차 에너지인 유류의 소비자 가격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라며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등 다양한 조세와 부담금이 붙어 있다.
이에 반해 전력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조세와 부담금이 붙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난방에 1차에너지인 석유나 가스보다 2차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구매해 단순히 되파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온다.
이종수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기여에 대한 재평가가 포함돼야 한다”며 “외부비용을 반영한 통합적인 에너지 가격 조정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및 전력 믹스를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민간 연구 포럼인 ‘포럼 에너지 4.0’이 주관했다. 국내 에너지 업계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와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주제발표에 뒤이은 토론에서 패널로 참가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세제개편을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환경 외부성을 갖는 발전, 원전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 수준의 세제가 에너지 믹스의 왜곡을 만들고 불필요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현 정부부처의 에너지 세제개편인 경유 과세 강화는 국민 부담만 증가시킬 뿐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제가 집중된 부분을 완화해 세수 중립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 연구본부 실장은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향후 수송용 에너지 믹스에서 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력을 포함한 수송용 에너지믹스와 각 에너지원의 세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향후 부담할 세금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