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에 적극 협력키로

[한국에너지신문] 산자부(장관 주형환)는 11일 양재 엘타워에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네 곳의 지자체들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 및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의 내용이 핵심 협력방안으로 선정돼 이에 따른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와 지자체 네 곳은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와 관련해선,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관내 기초단체별(전남도 12개, 전북도 3개)로 상이한 도로, 마을 이격 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를 못했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 구축, 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 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기존의 사업자이익 환류제도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지원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농촌태양광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전력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부여, 신재생융자 우선지원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외에 ‘에너지신사업 특별조례’를 제정해 지역차원의 에너지신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각 지자체별로는, 제주는 2조 9000억 원 규모의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은 올해 착공을 추진하며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월정․행원, 한동․평대, 표선 3개 지역을 해상풍력지구로 지정해 절차를 연내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총 1조 1600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신재생 복합단지사업을 추진한다. 영암호, 월성제, 수어댐 3개소에 수상태양광 시범사업 시작하며 279MW급이다. 또한 해남의 180만평 부지에 400MW급 신재생 단지(태양광+풍력)를 조성하며, 올해 말 에너지자립마을 착공을 추진한다.

전북은 4600억 원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본격화 한다. 서남해 풍력은 금년 4월, 군산 수상태양광은 금년 6월에 각각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1200억 원 대의 에너지신사업 전용 산단 투자를 본격화 한다. 광주 남구 산업단지 내 대용량 ESS 시험․실증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자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을 믿는다“ 라고 강조했다.

이욱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