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민관 투자,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규모 아닌 신중함·적재적소 원칙 챙겨야 한국에너지l승인2017.01.09l수정2017.0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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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최근 들어 정부와 민간의 합동 투자로 에너지 산업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여러 지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새해의 사업 계획을 여기저기서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 투자액수는 수십조 단위가 넘는다.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비슷한 숫자들을 부르는 것을 보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

투자의 중복도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 에너지 분야든, 관련 산업 분야든 연관성이 큰 업역 특성상 중복 투자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투자 계획을 비교적 주도면밀하게 챙기지 않는 측면이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계획·투자 일정 등에 묻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 산업이 대규모 시설이 필수적인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의 투자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민관 합동 투자라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은 필수 서비스 산업이다 보니 ‘관치’의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는 분야 중의 하나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으로서는 큰 액수를 투자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에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필수적인 에너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산업화와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이 맞는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는 금융산업이 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당장 지난 4일에도 정부는 금융사와 에너지 산업 분야 기업들을 모아 투자 관련 비공개 모임을 열었다.

산업 분야에 금융업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산업은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데에 긴 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투자는 정책금융으로 운영되고, 정부의 금융보증기관 등이 이를 보조해야만 민간기업이나 금융사들도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액수가 그나마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이라면 큰 틀에서는 전체 투자의 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정부에서도 정부 부담분의 재정 조달 방안이 실질적인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건재하겠지만 정책은 바뀌기 마련이다. 정책이 바뀌면 지원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투자가 아닌 한, 관련 합동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일으키려는 이유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는 바로 에너지신산업의 규모를 대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지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형화는 ‘정답’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기후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분산전원의 특성이 가장 강하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대량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멀리 보내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막으로 뒤덮여 풍황도 좋고, 태양광량도 일정한 나라에서는 대형 발전소를 짓는 일이 가능하고, 또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이든 구산업이든, 필요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로서도 이 투자에 대한 수익 창출 방안과 기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또는 자기 확신이라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금융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면, 지나치게 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자의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묻기도 한다. 그러나 액수에 집착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에너지는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분야 중 하나다.

거기에다 모든 에너지가 ‘전기화’되는 상황에서 한 번 늘어난 소비량을 쉽게 줄일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체 투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적재적소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투자액수와 투자처를 정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액수가 무조건 클 필요도, 투자할 기업이 무조건 많을 필요도, 큰 수익을 낼 필요도 없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에너지 분야다. 

금융사에서도 고객에게 투자를 권할 때, ‘신중하게’ 할 것을 강조한다. 금융사가 그의 투자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관 합동 투자도 원칙은 확실하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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