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전에 15조6000억원 투자

산자부, 5일 '2017년 4대 핵심분야·9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조성구 기자l승인2017.01.06l수정2017.0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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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원전 내진성능 강화 등의 에너지안전 관련 사업에 15조 600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안전과 안정적 수급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원전 내진성능 강화 등의 에너지안전 관련 사업에 15조 600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안전과 안정적 수급확보에 전력을 기울인다. 에너지안전 관련 분야에는 8조 4000억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에는 7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2017년 연두 업무보고' 자리를 열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는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먼저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부터 원전 모든 부지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가동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2018년 상반기까지 기존 0.2g에서 0.3g로 보강한다. 신규건설 원전은 0.5g(규모7.4), 장기적으로는 0.6g(규모7.5)로 강화하고 내진성능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전력‧석유‧가스 시설의 내진기준도 일괄정비한다. 내진기준은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 등 3단계로 차등 관리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중 LNG기지 내 생산ㆍ저장 공장 분리 등 에너지원별 비상공급계획을 보강하고 2018년까지 노후시설과 주거지 인접 대형시설을 우선으로, 단계적 내진성능을 보강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시설의 사이버 보안에도 힘쓴다. 보안 강화를 위해 주요 11개 공공기관의 에너지시설의 사이버 보안 인력을 2016년 320명에서 올해 414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2016년 843억원에서 2017년 1110억원으로 증액한다.

전통시장 점포(5만5000개), 아동센터(350개), 서민층(5만호), 고령자 가구(6만5000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ㆍ가스설비 점검 및 교체 지원도 강화해 서민층의 에너지 안전에도 돕는다.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부터 중장기 대책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시작한 제4차 석유비축계획을 2025년까지 조정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 친환경 측면에선 석탄 발전소의 친환경화, 효율성 향상 및 환경설비 개선 등을 위해 2030년까지 11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2017년에는 1951억 원을 투자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효율적 소비를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산업부문에서는 올해 3500억원을 투입,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효율 1등급 제품 비중이 30%를 넘는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품목은 기준을 상향해 효율을 높인다. 수송부문에서는 3.5톤 이상의 중대형 차량(186만대)까지 연비표시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의무화를 추진한다.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늘린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행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 금액도 가구당 평균 10만8000원 지원에서 11만6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 3만 가구까지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단가를 상향 검토하고, 연탄에서 가스·석유시 보일러 교체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날 주형환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2017년 현안을 적극 대응해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하고, 구조 조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의 활력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 국민들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성구 기자  inspeer@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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