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17년 전기자동차 정책 무엇을 바꿔야 할까
[특별기고] 2017년 전기자동차 정책 무엇을 바꿔야 할까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승인 2017.01.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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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연구소 소장)

[한국에너지신문] 2016년은 전기차 정책의 한 획을 그은 한해였다. 예전에 비하면 그야말로 획기적 변화를 이뤄냈다. 

지난해 정부의 노력은 돋보였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여전히 주먹구구식이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발전은 발전이다.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 5000여대는 그 이전 10년간 보급된 전기차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충전인프라도 열심히 구축했다. 관련 제도도 손을 봤다. 어려운 여건 속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보급을 책임진 환경부, 전기차 연구개발 활성화와 시설 확충에 힘을 쓴 산업통상자원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2017년이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보급 속도는 더디다.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위세가 강력한 태풍이다. 세계 자동차업계에서 이미 주류(主流)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아직 찻잔 속의 태풍이다. 찻잔 밖에서는 미풍(微風)이다.

연간 자동차 판매대수는 약 9000만대, 그 중에서 2016년 판매된 전기차는 100만대에 훨씬 못 미친다. 아직 너무도 미미하다. 하지만 이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5~6년 이내에 연간 1000만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이제 친환경차가 아니면 자동차 업계에 발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하이브리드카까지 가세하면 상황은 더욱 전기차에 유리해질 것이다.

자동차 메이커는 지금이야 이러한 변화를 탐탁치 않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경영 환경은 대기 환경 못지 않게 바뀌고 있다. 제조사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수용해야만 한다. 시대가 그렇다.

변화가 빠른 이 시대, 2017년은 어떤 전기차 정책이 필요할까. 일단은 구입 명분을 마련해 줘야 한다.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단점을 기술과 인프라로 줄여 나가야 한다.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확실해야 한다. 그렇게 흐름을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돌려놓아야 한다. 정책에서 부처간의 이기주의, 눈치보기 등은 없어야 한다. 전기차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되 환경 측면과 산업 측면을 모두 챙겨야 한다.

또한 변화해야 한다면 흐름에 맞아야 한다. 4~5년 전 좋은 정책이 있었는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단적으로 아직도 보조금 지원에 ‘완속 충전’을 조건으로 달 필요는 없다. 국내 시장에서 일단은 소비자의 편리성을 두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 무대에 가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보조금 지원영역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 15~25인승 버스, 마이크로버스, 다양한 이륜차, 전기 농기계, 건설기계 등이 그것이다. 또 수입차든 국산차든 형평성 있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함도 물론이다. 그것이 흐름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돌리는 효과가 클 것이다.

신차 구입시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키워야 한다. 노후 디젤차 등의 폐차 지원정책은 좋다. 하지만 디젤차도 신차라는 이유로 지원하면 10년 후 노후 디젤차가 됐을 때 세금 낭비는 똑같다. 이럴 때 친환경차 구입을 지원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최근 자동차제조사에 친환경 보급 의무화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만 진행한다. 세계 추세를 봐 가면서 해야 한다. 제조사의 반발이 클 것이고, 정부가 할 일을 업계가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 더 우려된다.

의무화는 할인을, 할인은 강매를 낳는다. 강매는 결국 그 회사에만 부담이 된다. 제도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정책으로 추진한 만큼 정부가 떠안아야 할 짐이 될 가능성도 크다. 전기자동차도 사업이다.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움직여야 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보급 의무화가 아닌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조사에도 도움이 되는 충전시설에만큼은 업계가 더 적극성을 띠도록 부추길 필요가 있다.

모든 정책은 전체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전기차 정책도 그렇다. 국민의 관심을 증폭시켜라. 이점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구입할 것이다.

여건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당장 지난해 반년 이상 사령탑이 없어 흐름이 능동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 보기는 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선수는 못 쳤지만 악수는 두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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