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 파리협정체제의 에너지 해법은 '기술'이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해 연말 내놓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 및 기본로드맵’은 ‘저탄소’를 성장의 또다른 면으로 부각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산업의 하나로 보고 관련 신산업 육성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에너지원,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세대교체
‘규제’ 위주 감축서 ‘기술’ 중심 감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20년 7%까지
산림구조 개선·탄소시장 활용…감축효과↑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과 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우리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이 여전히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선진 기후대응 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신기술과 신산업을 집중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선도의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및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 상의 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 등 3대 부문과 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이산화탄소 전환 등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분야에서도 공공 연구 투자를 2016년 약 5600억원에서 2021년 1조 1200억원까지 2배로 확대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배양·투명성 등을 포괄한다. ‘규제’ 위주의 감축에서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과학기술과 시장중심 감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기본 계획의 목표다.

또 부처별 대응 체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주도하거나 산업계 중심으로 이행하거나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벗어나 민관이 협업하거나 산업과 비산업부문 등을 다양하게 아우르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기적 평가 결과를 다시 실행에 적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도 이번 계획과 로드맵의 주안점 중 하나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방점을 ‘저탄소’에 찍어 전통적인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고, 에너지사용을 더욱 효율화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청정연료의 발전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수송 에너지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로 확대된다.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기로 했다.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도 2017년까지 2.5%,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탄소 흡수와 자원 순환 기능도 증진하기로 했다. 이는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자원순환시설을 만들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는 것이다.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지역의 산림조성 확대 등이 골자다. 국산목제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해 탄소저장원을 확충하고 신규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도 포함한다.

또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탄소시장을 활용해 감축의 효과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산업혁신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해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와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설비 효율을 고려해 벤치마크(BM)방식 배출권 할당을 확대해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정유·항공·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시범 적용되는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2017년부터 신·증설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기후체제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기술별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활용, 기후변화 취약지역 정비, 피해 최소화 제도개선, 기술개발 활동 등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하고, 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 확산,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기술 컨설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감축 로드맵, 내용은?

8개 부문서 2억 1900만 톤 감축
전환·발전서 6450만 톤 줄여야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감축할 온실가스는 8개 부문 총 2억 1900만 톤이다. 전환 및 발전 부문에서는 645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부문은 5640만 톤을 감축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노후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해 358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신산업부문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상용화, 친환경 신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으로 2820만 톤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부문은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으로 2590만 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타부문과 폐기물부문은 각각 360만 톤으로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 등이 주요 감축수단이다.

농축산부문은 농경지·축산 배출원 관리 등으로 100만 톤을 감축한다.

국외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 및 추가감축 등을 통해 9600만 톤을 목표로 정했다. 다만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