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연대, “일방적 에너지 기능조정 불가”
에너지정책연대, “일방적 에너지 기능조정 불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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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도 이미 실패한 정책…상장 등 변형된 민영화도 바람직하지 않아”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정책연대(공동의장 신동진 김병기)가 정부의 에너지공공기관 상장과 기능조정 등을 민영화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을 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에너지정책연대는 27일 서울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일방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규제완화, 선진화, 정상화,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바로 시장화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이용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입장도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의장은 “이런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우리 에너지산업 노동조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전무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에너지산업 노동조합들은 지난 활동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에너지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빈약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정치운동 진영과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공공성을 강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연대’를 창립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이 발표된 이래,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단계적 구조조정과 전력판매, 가스도입, 도매, 화력발전 정비 분야 등에 대한 민간개방 등 다수의 관련 정책들이 정부에 의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2016년 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에너지정책연대는 “1998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정책 강요에 따라 전기 가스 통신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시도가 있었다”며 “통신, 철강은 주식상장과 소유권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되고, 전기와 가스는 민영화가 중단됐지만, 이후 정권마다 시도를 되풀이하다가 이미지가 퇴색되자 ‘기능조정’, ‘선진화’로 포장해 현재까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연대 측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국민들의 반민영화 정서와 국회의 반대 때문에 유보되었던 에너지부분 민영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며 “에너지 산업 민영화의 시작이 바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민영화될 경우 요금은 상승하고 서비스 수준은 하락하는 등 문제도 발생하며, 에너지 믹스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연대 측은 현 정부의 기능조정과 공공기관 8개사 상장의 즉각중단,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즉각 폐기, 에너지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논의틀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정책연대는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이 나온 이후 창립이 준비돼, 지난 11월 의장단을 선출한 뒤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출범했다. 전력, 가스, 석유, 석탄, 안전 등 36개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노조들이 연대해서 조직한 순수 정책활동 연대단위다.

연대에는 전력 분야에 전국전력노조, 한국수력원자력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한국지역난방기술노조, 한국중부발전노조, 한국서부발전노조, 한국남부발전노조, 한국남동발전노조, 한국동서발전노조, 한전KPS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노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노조 등이 속해 있다. 

가스·석유·광물 분야에는 예스코노조, 대륜이앤에스노조, 서울도시가스노조, 충남도시가스노조,  대한송유관공사노조, 코센노조,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한국광해관리공단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 등이, 안전 분야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노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조,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등이 있다. 

집단에너지와 에너지관리 분야는 한국에너지공단노조, 일진파워노조, 안산도시개발공사노조, 인천공항에너지노조, 별내에너지노조, GS파워노조, DS파워노조, SH집단에너지노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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