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등 정부 개입이 위기 초래” 한목소리
[한국에너지신문] “정부의 석유유통 정책 중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뜰주유소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유사에 비해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석유유통연구소가 주최하고 이철우 국회의원이 주관한 ‘2016 석유유통시장 도소매 정책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형건 강원대학교 교수는 ‘국내석유제품 유통시장 현황과 논란’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알뜰 주유소로 인한 주변 주유소들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가격인하효과와 공급시장의 변화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민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공정한가에 대해 특정 주유소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과 국내 시장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석유유통시장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알뜰주유소와 더불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1부에서는 김형건 교수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심재명 한국주유소협회 팀장이 ‘주유소 업계 현안 및 해결방안’,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가 ‘석유대리점 업계의 현안 및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재명 한국주유소협회 팀장은 “주유소의 경영악화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포화된 주유소시장 상황과 정부의 주유소 경쟁을 통한 유가 인하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심 팀장은 “정부가 국가재정을 통한 지원으로 일부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것은 일반 주유소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이미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있던 주유소들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한국도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부당하게 개입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고, 고속도로 인근의 가격 인하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주유소를 경영난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는 “석유대리점은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순기능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정유사-주유소 직거래제도 허용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갈수록 영세화되고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통과정 직접 개입을 중단하고 정유사와 알뜰주유소들의 공정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자립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진형 상무는 도로공사의 저가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양 상무는 “도로공사의 가격 인하 유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운영자들도 경영상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최저가 판매정책이 시급히 개선되도록 정부가 국토해양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시장 개입은 80년대식”…직접 개입 지양하고 감시자 역할 잘 해야
“정부의 시장개입은 80년대에 끝났던 정책이고, 석유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감시자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가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석유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감시자”라면서 “이를 넘어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등을 도입하며 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이덕환 교수를 비롯해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심재명 한국주유소협회 팀장,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고유가시기에 소비자들이 석유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 정부에게 뭔가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당시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라고 항변하면서도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산자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환경이 변화한 만큼 석유유통정책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의 개입 수준과 개선점 등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97년 석유시장의 완전 자유화 조치 이후 약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인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성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석유가 가스와 전기에 시장을 너무 쉽게 내준 부분이 있어 내수시장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석유유통시장 개입은 금융 감독원이 은행을 경영하는 꼴”이라면서 “이는 부작용을 낳고 시장 전체를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소비자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급·유통·소비자의 균형을 살펴야 조화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수평거래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며 “본격 시행에 앞서 면 소재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가짜 석유 근절과 일반 판매소 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