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극해 석유·가스 시추 영구금지”
오바마, “북극해 석유·가스 시추 영구금지”
  • 김승태 기자
  • 승인 2016.12.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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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대륙붕 법 근거... 트럼프 차기 행정부 에너지 정책 견제?
▲ 버락 오바마 미국 배통령

[한국에너지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극해와 대서양 일대 해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퇴임에 앞서 해양 환경 유산의 보존을 위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 

성명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지구상 다른 지역에 없는 민감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갖추고 있더라도 개발에 따른 석유 유출 위험이 상당하고, 유출된 석유를 정화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과학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따른 금지조치는 1953년에 제정된 외부 대륙붕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이 언론들은 전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방지 등 공공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임대 및 시추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축치 해(Chukchi Sea)와 보퍼트 해(Beufort Sea)의 알래스카 연방 해역 1억 1500만 에이커와 뉴 잉글랜드에서 체사피크 만(Chesapeake Bay)까지 대서양의 380만 에이커에 걸쳐 시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와 함께 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미국과 공동으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실행 가능한 북극의 경제와 생태계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오바마의 북극해 석유 시추 금지조치는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화석연료개발 장려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해온 것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금지령을 뒤집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에릭 밀리토 미국석유협회(API) 상류부문 이사는 “미국은 해상 및 육상 에너지 개발을 위한 견고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이번 결정을 뒤집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의하면 외부 대륙붕 법에 선행된 금지조치를 취소시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가 이를 단순히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소송이나 의회에서 금지령을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캐나다와의 공동 합의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금지령 취소에 대한 캐나다의 협력을 구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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