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대응·에너지 독립위한 정부 정책 지원 강조
[한국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와 연구계, 학계 관계자들이 파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에너지 정책을 저탄소와 신재생 위주로 전환하고 정부과 관련 기관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일치시켰다.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 주최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책, 제도, 시장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진수 신라대 석좌교수는 ‘신기후체제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도전’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성과 경제성 때문에 실용화가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신재생에너지는 기상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성이 미흡했지만 태양광-풍광 등 복합발전과 에너지 저장 및 IT와의 융합기술로 전력품질과 주파수 문제를 해결한 후 상시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재생에너지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20% 이상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어 2014년 현재 세계 총 에너지수요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9.2%였으며,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100%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14년에는 4.2%에 그쳤고, 2035년 보급목표도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까운 미래에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에너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발제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4개 분야의 현황,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차문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는 국내 태양광시장 육성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차 대표는 “태양광발전사업 수익성 안정화, 입지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및 업계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일단 필요하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력시장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합산 20년 고정가격 입찰 제도와 함께 수의계약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차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내 대규모 태양광사업 육성을 통한 국내 태양광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지윤 유니슨 대표이사는 ‘풍력산업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류 대표는 “풍력발전 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정부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시장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마스터 플랜과 지원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를 확립하고 해외수출 산업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원 포스코에너지 기술전략센터장은 연료전지에 대해 발제했다. 이 센터장은 “연료전지 사업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지원정책 수정이 필요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연료전지의 역할 정립 기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친환경성에 대한 REC 확대를 통해 융복합 제품개발이 가속화돼야 하며,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연료전지 융복합 플랜트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진석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발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바이오에너지 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 대상 연료 확대 및 중장기 보급 로드맵 마련하고 바이오매스 원료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바이오연료 플랜트 산업 창출을 위한 차세대 바이오연료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