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한국형 전기차 보급, 기회가 많지 않다
[전문가 칼럼] 한국형 전기차 보급, 기회가 많지 않다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승인 2016.1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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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교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자동차연구소 소장)

[한국에너지신문]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8000대에서 1만대로 늘었으나 실제로 판매된 전기차는 약 5000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보급률은 매우 낮으면서 판매되는 전기차 대수도 왜 이리 적은 것일까? 마음은 급한데 실적은 저조해 정부의 걱정이 많다. 

타 선진국은 우리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소비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충전기 설치대수가 워낙 적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400여기의 공공용 급속 충전기만 있다 보니 실제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불안하다. 이웃 일본의 2만 2000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물론 급속충전기는 비상 충전과 연계 충전이 목적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도 유럽 등을 보면 10~20% 정도이니 실질적인 사용보다 주변에 없으면 운행이 불안하다. 주변에 많은 공공용 충전기가 있어야 운행상의 불안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도 충전기 설치에 여념이 없다. 우리도 서둘러 충전기 설치를 우선 해야 소비자의 불안이 없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자체마다 대응자금의 지원이 보태지는 형국이어서, 소비자의 전기차 구입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나 아직은 미덥지 못하다.

보조금 지원을 받아도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비용으로 구입해야 하고 향후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단점이 더 부각돼 상대적 잇점이 약하다. 

물론 저렴한 충전비로 휘발유 대비 약 30% 정도의 비용 경감은 물론이고 낮은 고장률과 공용 주차장 비용 50% 절감 등 경차와 유사한 혜택은 큰 장점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고 전기차의 가격 책정이 약해 보장이 되지 않고 약 40~50%에 달하는 배터리의 내구성 또한 아직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역시 앞서 언급한 일 충전거리와 충전시간은 물론이고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단점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단점은 모든 장점을 상쇄시킬 정도다. 

최근 미국 테슬라의 모델3은 일 충전거리 약 340㎞주행거리 확보와 고급 모델의 유전자를 받은 사양으로 3000만원대의 가격을 책정하며 세계적으로 약 40만대 예약고를 세웠다. 굳이 주행거리가 반토막인 현재의 전기차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고 1년만 기다리면 고성능의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 몫 했다.

여기에 최근 미국 GM의 고성능 전기차 모델 볼트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판매예정으로 더욱 개점 휴업 사태를 촉진시켰다.

과연 현 위기를 탈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몇 가지 요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연히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적은 공용 주차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바일 충전기를 적극 보급하는 것은 물론 공공용 급속 충전기 등을 다수 설치하여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더욱 요구된다. 단점이 장점보다 크다고 느끼는 만큼 도심지 버스 전용차로 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즉 단점을 덮을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정부가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신뢰성 부족과 상실감이 큰 현 시점에서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셋째로 현재 판매되는 전기차와 향후 판매되는 고성능 전기차의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고성능 전기차 출시 이후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차의 탄소배출권 권리 확대 등 다양한 메이커의 혜택을 통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의 개발보급을 독려해야 한다. 

넷째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정립이다. 총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부서의 정립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자동차 위원회나 자동차 산업청 등 다양한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시너지 효과와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과 정책은 중국보다 뒤쳐지면서 선두 그룹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2018년이 전기차의 빅뱅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지금의 마지막 기회를 꼭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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