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
자가용 태양광 보조비율 확대·학교 태양광 지원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로 2025년까지 비중 11%까지↑기대
[한국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망 접속이 용이해지고, 자가용 태양광 보조비율이 확대된다. 학교 태양광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최근 마련해 지난달 30일 열린 ‘에너지신산업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사업자는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최대 17개월에서 11개월로 6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1㎿ 이하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했으나, 현행 계통접속 및 보강절차에 따르면 최대 17개월까지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전의 계통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 중인 1㎿ 이상 신재생 사업자도 2018년까지 계통 접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통접속 용량부족으로 접속대기중인 801건, 521㎿의 설비가 즉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 72%로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분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택태양광 보조금 지원비율을 25%에서 50%로 최대 2배 상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은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실행되면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경제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는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가 추가 지원된다.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 이하 가구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는 것이 산자부의 계획이다.
학교 옥상 임대료는 10% 수준으로 인하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까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도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한편, 발전공기업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의 장기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재생사업자는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수입원인데, 이 가격의 변동성이 커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금융 등의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입찰자격은 현행 3㎿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도 강화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으며,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017년 1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