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7년 재생에너지 거래 전용시장 만든다
일본, 2017년 재생에너지 거래 전용시장 만든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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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한 전력시장을 2017년 따로 개설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전기사업법과 경제산업성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일반 전력 시장과 분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2017년에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용 시장에서 판매될 전력형태를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을 통해 생산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제한했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에서 클린에너지에 화력발전이나 원전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보다 높은 가격을 매긴 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생에너지는 통상 전기 요금에 환경적인 가치를 더해 전기를 구입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일본정부는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일반 소비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담하는 구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전력소매시장 자유화를 개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300개 이상의 회사가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했으며, 전기소매 사업자에게는 2030년도 기준으로 조달하는 전기의 44% 이상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의 형태로 취급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

재생에너지 거래는 일본 내 유일한 전기 공개시장인 일본도매전력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가운데 전용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전력은 일반 가정용으로 판매된다.

새로 개설되는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의 ‘환경적 가치’를 사고 판다. 재생에너지의 발전·송전·배전사업자가 판매자가 되고 소매사업자가 가정과 민간기업에 조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친환경 전기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별도 공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일본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일본의 구조는 타 국가에는 없는 사례로서 자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의 전기전기요금에 추가금액을 만들어 도입비용을 회수해 왔다. 2016년 기준 일반가정이 부담하는 추가금액은 675엔으로 추가금액 징수를 개시한 2012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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