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산업부가 3단계 3배수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해 평균 전기요금을 10~11%정도 낮추기로 한 가운데 김경수 의원은 대기업에 편중된 전기요금 혜택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편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산자위 통상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보고에서 “산업부의 누진제 개편안이 민주당 누진제 개편안과 근접해 평가받을 점이 있다”며 “그러나 대기업에 편중된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측은 2013년 20대 기업 산업용 평균원가와 개별기업 전기요금과의 차액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평균요금은 102.9원인 반면, 20대 기업 평균요금은 91원으로 1년간 차액은 9541억 원이라고 밝히며, 산업용 요금 개편을 통해 대기업 전기요금 혜택을 줄이고 경기가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때까지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 연장 등의 정책으로 뿌리산업과 중소기업의 편익을 늘려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감에서 다뤘던 다자녀·대가족 요금제도는 할인율을 30%로 높이고 월 한도를 1만5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된 측면이 있다”며 “저출산 해소가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다자녀 가구는 할인 한도 제한을 상징적으로 풀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 전담반(TF)은 지난 10월 18일 주택용 전기요금을 3단계 2.6배수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확대,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