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너지동향
해외 에너지동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원자로 행정 재검토

 
2001년에 새출발할 일본 중앙부처의 재편성계획에 따라서 원자력에 관한 행정조직의 재검토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성청개혁추진본부가 새 부처의 소관사항 등 기본적인 역할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초점은 구체적인 조직과 권한조정으로 옮겨졌다.
 
특히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성^청(省^廳)보다 1단계 격이 높은 내각부에서 원자력정책과 안전규제를 전담하게 되는 존재인 만큼 이들의 새 체제와 기능이 주목된다.
 
원자력 관계업무는 행정개혁에 의해서 달라진다. 추진본부 사무국이 마련한 새 부처 설치법안의 요강 원안에 따르면 통산성을 개편 발족하는 경제산업성이 원자력발전^에너지이용과 1차 안전규제를, 그리고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을 통합^발족하는 교육과학기술성은 원자력의 학술연구와 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한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과기청이 담당해 왔던 재처리공장 등 핵연료 사이클사업 관계의 인허가는 경제산업성으로 이관되며, 과기청이 전담했던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JNC)는 경제산업성과 공동관할하게 될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연구 등도 경제산업성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과기청이 관할했던 원자력 관련 부문은 각 성(省)과 원자력위원회 사무국 등에 분할될 것이 틀림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무국의 확충에 집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약 3천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구인 NRC에 대해 일본의 안전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며, 규모가 작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고속증식로 몬주의 사고 영향 등으로 사태가 달라졌다. 이 사고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실추함과 동시에 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권한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안전위원회의 위상이 문제시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위원회도 지난 12월 15일 `성^청 재편에 대한 최초의 메시지'라는 위원회의 견해를 처음으로 공표했다. 이 메시지는 관료가 하는 일들을 추인만 함으로써 형식 뿐이라는 비판을 안받기 위해 정책 입안기능과 공청회기능 등의 강화를 강조했다. 


미. 사용후 연료 관리체제 모색

미국 연방 방위산업단지의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사용후 연료 관리체제 구축이 모색되고 있다.
 
미국 하원에 지난 7일 상정된 새 방사성폐기물정책법안은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통과하는데 실패한 법안과 거의 같은 것이다. 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47명이나 동조하고 있다.
 
이 법안은 네바다주에서의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개발과 유카마운틴 최종처분장 후보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발전소의 저장^처분시설 사이의 사용후 연료 수송계획 수립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 에너지성(DOE)도 최근에 87년부터 계속해 온 유카마운틴 후보지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저장소를 개발하는데 큰 장애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위한 건의서 제출문제는 2001년에 가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클린턴 행정부는 유카마운틴 후보지의 최종저장소로서의 적정성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중간저장시설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원에서와 같이 상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가까운 장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발전,송전 분리검토 ...일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한 일본에 대한 규제완화 권고안이 지난 4일 밝혀졌다.
 
이 권고안은 일본 정부 추진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의 추진방법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도가 늦고 불충분하다며 엄중히 비판, 각 부처의 권한에서 독립적인 새로운 `규제개혁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분야에서는 전력사업의 발전^송전의 분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의 권고는 OECD가 정부규제의 실태를 국가별로 심사한 것이며 가입국 중에서는 일본에 대한 권고가 첫번째가 된다. 권고안은 일본 정부가 수립한 지금까지의 개혁대책이 “각 부처의 간섭에서 탈피하지 못했으며 투명성도 불충분하다”고 지적, 현재의 규제완화위원회 등의 조직에 대해 조속히 전문가의 증강과 독자적인 예산의 설정, 법적인 자리매김의 명확화 등을 실시해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개별분야로서는 일본의 전력업계를 다루고 있다.
 
전력회사 이외의 기업이 가정 등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의 자유화를 지지한 다음,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의 분리도 검토과제라고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자원에너지청 내의 정책부문과 규제부문을 분리해 전력시장 자유경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연구로 건설공사

아르헨티나의 인밥(Invap)사가 다른 3개 업체들과 함께 호주 정부가 발주하는 신규 연구로 건설공사 입찰자로 선정됐다.
일본, 원자로 행정 재검토

 
인밥사는 성명을 통해 “자사가 지멘스, 프라마톰, AECL(캐나다원자력공사) 등 3개 업체와 함께 시드니 근처 루카스 하이츠에 위치한 기존 연구로의 대체공사 입찰에 유자격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찰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올해안에 열출력 1만4천~2만㎾ 급의 연구로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