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클린턴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트럼프는 석유 등 기존 화석연료 산업의 부흥을 주장해 왔던후보였다. 이 때문에 미국과 세계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들의 싸움을 ‘전통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민주당은 오바마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소비축소를 추구하며 국제 기후변화대응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석유와 가스 등의 산업 활성화를 추구해 온 공화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어서 정책 기조 수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석유소비량, 에너지 순수입량, 원유 및 석유제품 생산량, 천연가스 생산량, 석탄 생산량, 원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 등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세계적인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행정부는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8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파리협정의 감축공약 준수를 약속했다. 향후 10년 내 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4년내 태양광 패널 5억개 설치, 미국 전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석유·가스 산업 규제는 강화해 왔다. 북극·대서양 연안에서의 시추활동을 반대하면서 연방 공공토지에서의 화석연료 채굴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기조였다.
공화당은 국내 석유·천연가스의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쪽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과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무산된 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재추진하자고 주장해 왔다.
키스톤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2000㎞ 길이의 원유 수송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키스톤 프로젝트 추진 법안을 최종 불허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파리협정의 내용을 부인한다. 상원의 비준 없이는 미국이 감축공약에 구속되지 않으며,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 등에 출연을 끊을 것을 주장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노스다코타주 연설에서 처음으로 ‘미국최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미국 내 화석연료 개발 및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에너지·환경에 관한 기존 규제제도 반대 및 철폐 등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에 주는 지원을 향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가발전에 사용하는 가정용이나 일반용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일단 이 제도는 2022년 1월까지 연장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도 신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은 15% 내외다. 작은 것은 아니지만,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위치에 비하면 큰 비중도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지만 절망하기는 이르다. 태양광 관련 시장의 주요한 고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인도와 중국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중동 국가들이 태양광과 풍력 등의 개발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는 내리고 효율은 높아지고 있다.
효율적인 에너지를 거부할 사업가나 기업은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제아무리 화석연료를 다시 살린다고 한들 가격과 효율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신재생에너지 진흥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