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공모절차 더욱 투명해져야
에너지공기업, 공모절차 더욱 투명해져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11.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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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논란’으로 또 다시 시간과 돈을 버리지 말라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에너지공기업들의 사장과 관련 기관들의 이사장 및 원장 등 수장들의 공모절차가 이어지면서 새로 선임되는 이들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정부나 관련 기관에 ‘줄서기’를 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또 특정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사에 따라 여권의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인사철마다 ‘낙하산’ 논란과 ‘지역 편중’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수장자리는 연봉이 수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정권 말기에는 이 같은 낙하산 투하가 더 노골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각 기관에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실제로 해당 공기업과 기관들에서도 추천위원회가 있든 없든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사장 공모 절차는 그나마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그만큼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변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언론에 공개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인사 정리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교적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 같은 자리는 심각하다. 최근 모 기관의 조사에서는 지난 4년동안 대선 과정에서 현재 대통령과 인연을 맺거나 여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전체 임명 상임감사 열 명 중 여섯 정도라는 결과도 나왔다.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공공기관 320개의 기관장과 감사 414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해 절반 이상인 220명 중 청와대와 정부기관 관료출신이거나 정당과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논란이 될만한 경력은 잘 공개하지 않는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은 만들어만 놓았을 뿐 정보 공개의 강제성이 없는 탓이다. 그러다보니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뽑아 쓰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

상임감사는 기관의 실질적인 2인자다. 권한은 크고 보수 수준은 높지만, 책임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장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 외에 각종 당직을 맡았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을 하면 가는 자리라는 논란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감사나 이사의 원래 역할은 기업 경영에서 회계나 경영 감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상황 파악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자리다.

업계의 상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다.

각자에 따라 다름은 있겠지만, 첫 해 경영을 제대로 해내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출내기’ 사장 이하 임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공기업에서도 역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임원으로 오는지를 많이 따지기는 한다. ‘조금 더 힘 있는 곳’에서 온 사람이 그의 인맥을 통해 변칙이지만 회사의 경영성과를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여기는 눈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자리에서 일만 열심히 해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겠다는 일종의 좌절감도 함께 안기는 것이 바로 낙하산 인사다. 더구나 감독기관이나 유관 부처의 유관 부서에서 온 수장 중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찍어 누르려는 인사들도 있다고 하니 직원들의 좌절감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계속해서 내려 보낸다면 국민들의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임이 분명하다. 경영성과 저하와 공공기관 부실은 사실상 직원들의 태만과 저성과 때문이기보다는 낙하산 인사와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연봉들은 모두 다 국민들의 고혈이다. 국민들의 고름과 피를 짜서 특정 인사나 계통에만 충성하는 인물들의 입에 물려 주는 상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임기의 만료와 인수인계의 미비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경영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당성이 없는 인사를 통해 경영공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황을 만드는 건 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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