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치 대비 발전 7.6%·수송 14.6%·폐기물 23%
2030년까지 산업 부문 감축량 12% 미만으로 조정
패널들 “설정 과정 공개·구체 방안 담아야” 지적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발전부문이 배출전망치(BAU) 대비 7.6%를 줄이고, 수송부문과 폐기물부문은 각각 14.6%, 23%를 각각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이 없어, 2050년까지 적용되는 안을 만들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뒤쳐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일단 2019년까지 로드맵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점검 대토론회’에 참석, 3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임 부단장은 “당초 정부에서 밝힌 대로 전체 37% 감축목표에서 산업부문이 줄여야할 양이 12% 미만이 되도록 설정할 것”이라며 “발전부문의 석탄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7.6% 줄이겠다”고 밝혔다.
수송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카·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과 승용·승합·화물차 평균연비 제도 강화 등을 통해 14.6%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폐기물 농축산 공공 부문 등에서는 23%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에너지화, 농경지 축산 배출원 관리, LED 조명·가로등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감축을 추진한다. 건물부문도 신축·기존 건축물 단열 보온재 사용 강화,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적용과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패널들은 로드맵 설정 과정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성 있는 방안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8월까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보완해서 2019년에 확정하겠다는 것은 감축정책이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발전부문 7.6% 감축은 추가 조치 없이도 지켜질 수 있는 수준으로 전력소비량이 줄어들어 원자력 비중이 높은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석탄발전을 늘리면서 전력공급을 충당하는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에 따라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국제사회와는 다르게 한국은 전력수급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감축 로드맵이 수립되는 과정이 폐쇄적이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감축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며 “단기적 고통을 분담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조기감축 실적을 갖춘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사국들은 각국에 유리한 세부규칙이 정해질 수 있도록 열띤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