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싸움 전환점” vs “온실가스 저감 어렵다” 회의적 시각도
한국, 12월 3일부터 적용
[한국에너지신문] 신기후체제의 서막을 여는 파리협정이 4일 공식 발효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파트리시아 에스피노사 사무총장은 이날 협정이 발효했음을 공식 선언하고 “협정은 지구온난화의 싸움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 이내로 제한해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괄하는 197개 협정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나눠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의 발효 조건은 비준국 55개국 이상,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될 경우 30일 후에 성립되는 것. 이날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서 파리협정은 이제 정식으로 발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발효 직전 날인 3일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비준서 기탁 이후 30일 경과’ 규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이 협정의 공식 적용이 시작된다. 정부는 파리협정과는 별도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7%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당사국들은 작년 파리에서 한 약속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협정 발효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효된 파리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목표치를 120억∼140억톤가량 초과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이날 내놓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현지시간) 경제·산업 측면에서 파리협정을 분석하며 “낮은 목표(2도)를 달성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연료와 항공 연료 등 급증하는 화석연료 소비량을 대체할 방법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전체 자동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이 난제다. 프랑스의 석유·가스기업 토탈의 파트리크 푸얀 회장은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세계의 석유소비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예측했다.
블룸버그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이날 발표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를 인용해 “파리협정이 해수면 상승, 태풍, 극심한 가뭄 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파리협정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대에 비해 3.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클린 맥글레이드 UNEP 수석 과학자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에릭 솔하임 UNEP 사무총장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에 슬픔을 표한다”며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가난과 배고픔, 질병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스피노사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를 이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간상 압박이 있다”며 “다음 주 열리는 마라케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 당사국들은 7일부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