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래 자동차산업 중심 전기차에 정책 지원을
[전문가 칼럼] 미래 자동차산업 중심 전기차에 정책 지원을
  • 김필수 교수
  • 승인 2016.10.3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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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자동차연구소 소장)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수소 연료전지차 1대에 부여하는 판매 인정대수를 3대에서 5대로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고, 자동차 제작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을 반기며, 전기차의 판매 인정대수도 동일한 수준인 5대로 상향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미래의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은 선제적이거나 능동적이지는 않은 듯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 정책은 유럽,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보다도 다소 낙후되었다.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아직 적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전기차에 부여하는 인정대수 5대 상향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과 유럽, 중국은 전기차를 수소 연료전지차와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이미 정책적으로 전기차 1대에 온실가스 배출 산정 5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없이도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보급이 확대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 운행자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 전기차 전용 번호판 도입, 버스 전용차로 진입 허용과 같은 혜택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전기차는 수소 연료전지차와 동일하게 운행 중에는 온실가스 및 유해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최소한 정부의 2020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까지는 수소 연료전지차와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배출물로 오직 물만 배출하는 수소 연료전지차는 완성도가 가장 높은 궁극의 친환경차이긴 하지만, 완벽한 수소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소 연료전지차는 일단 상용화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수소 에너지의 생성과 운반, 저장, 보관 등의 단계에서 해결할 기술상, 안전상의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이용하므로, 친환경이라고 하기에 아직은 무리가 있다. 이상적인 미래형 자동차로 지속적인 연구대상이긴 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친환경차로서는 아직 완성도가낮다.

오히려 세계의 산업계는 수소자동차보다는 오히려 전기자동차를 축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인 중국 BYD에 5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것은 물론 작년 말 전장사업부를 신설하였으며, LG그룹은 수년 전부터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지속적으로 역량을 쏟고 있다.

혁신을 대표하는 해외 IT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앞다투어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내연기관이 이끌었던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전환할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주역은 바로 전기차다.

최근 환경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와 자동차 제작사에게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노르웨이는 이미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중지를 고민하고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및 수소 연료전지차 등 현재 개발되거나 보급되는 친환경차 중에서 주도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단연 전기차다. 최근 개최된 파리모터쇼에서도 대세는 전기차였다.

무공해성과 현실적인 보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전기차는 수소차 등의 다른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을 주도하는 자동차의 주류이자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최근에는 틈새차종으로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등장해 전기차의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3년 이내에 전기차는 주류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지혜로운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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