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환영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환영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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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우수 집수·중수도 활용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국에너지신문] 올해 우리나라에 찾아온 천재지변이라고 한다면 단연 폭염과 지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폭염은 각 가정과 사업장 등의 냉방전력 수요를 끌어 당겨 가정용 전기료 논쟁이 본격화됐고, 지진은 원자력발전소와 그 외에 다양한 에너지 시설들의 안전 관련 쟁점을 끌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내년부터 에너지 자립 지향성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대규모의 송전 및 배전 시설을 지양하고, 중소규모의 자립형 에너지 사용을 지향하는 한 걸음을 떼었기 때문이다.

단열성이 높은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인증제의 골자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설치 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이러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나 개인 등 건축주는 건축 시도의 이유를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증은 일단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규정이 없었을 때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선전된 건축물들은 많이 있었다. 이제까지의 관련 건축물들은 아마도 태양광이나 소형 풍력, 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적용률이 몇 퍼센트니 하는 정도로 선전해 왔을 것이다.

또 실제로 그런 정도의 건축물이라면 전기료가 많이 아껴지고, 실제 설비를 설치한 비용과 전기료를 상쇄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사용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계산했을 것이다.

이번에 인증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한 것의 의미는 법령 규정에 적합한 에너지자립형 주택을 건축하고 그것을 사고 파는 데에 기준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에너지자립형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사고 팔거나, 실제로는 에너지자립도가 떨어지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립도가 높은 주택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예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준 것이다.

일단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화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할 수 있다.

등급평가는 5개 등급으로 이뤄지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이 기준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가 설치된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의 건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차빌딩과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효율평가가 어려운 건축물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효율평가가 어렵다는 점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일단 가능한 대로 태양광 패널이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효율평가를 우선적으로 받고, 일정 기준을 통과했을 때 등급을 낮춰서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 등의 사업주들이 전기를 사고 파는 프로슈머 사업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왕에 진행될 예정이라면 수도와 같은 분야도 자립 가능성이 있다면 인증 대상에 점차로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태양열을 활용한 온수 사용은 다행히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개념에 들어 있다.

이와 더불어 중수도나 빗물저장 탱크를 이용한 물 사용을 에너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관련 기술을 에너지자립주택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기는 필수재로서의 지위를 꽤 최근에 얻었지만, 물은 필수재로서의 역사가 퍽 오래 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의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로서의 바이오가스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 축산, 수산분야 등의 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가스는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다양하게 생산하고 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수단이다. 이 역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대개 돈이 많이 드는 것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럴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을 적용해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자원과 환경을 물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수단을 생각해 보고 효율성을 고려해 실행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에 불과하지만, 이 제안이 실제로 적용될 미래의 어느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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