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지난 9월 12일과 19일, 월요일 저녁 뉴스 시간대에 터진 경주 인근의 지진은 어느새 막연한 공포로 자리잡았다.
최근의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기술적으로 두 가지가 지적되었다. 한반도 지하의 활성단층 지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인근의 원전 안정성 문제이다. 따지고 보면 지진 공포증의 밑바닥엔 아직도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기억이 가장 큰 것인지 모른다.
거슬러 올라가, 올 봄 5월 5일 어린이날 황금 연휴엔 미세먼지 주의보가 또 내려지면서 급기야는 대통령의 우려로 전 국가적 현안이 되어 버렸다. 겨울부터 봄까지 일년의 거의 반을 미세먼지 공포증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이다.
미세먼지를 넘어 초미세먼지까지 개념 정리부터 발생 원인, 영향, 처방까지 무엇 하나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필자가 있는 대전 충남 지방에 거의 반이 몰려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는 이제 미세먼지 발생의 한 주범처럼 여겨지면서, 도지사가 나서서 신규 증설계획을 반대할 정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의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여름철 발전량의 대략 40%와 30%를 각각 차지하면서 기저발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여름, 말도 많았던 전력요금 누진제 파동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저발전 역할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가을이 지나면 미세먼지 문제가 또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혹자는 미세먼지 발생의 한 축인 석탄화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을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실제로 2024년까지 국내 총 발전량의 48% 이상을 원자력 발전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이번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울산, 부산 지방의 사람들이 이런 정책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지는 의문이다. 심심찮게 방송에 등장하는 저 지독한 북경의 스모그와 지금도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분출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이 내 지역 문제라면 값싼 전기값이 전부일 리 없다.
작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기점으로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기후산업’의 패러다임을 밟기 시작하고 있다. 에너지의 소비자가 직접 생산도 하는 ‘프로슈머’ 개념과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형’ 청정에너지 개념은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다.
우리 정부도 지난 파리협약에 맞추어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과 50만개의 새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이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요구와 한국이 처한 여건, 즉, 인구 정체와 에너지 수요 정체의 산업구조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싸다’라는 관성에서 벗어나 세계 흐름과 우리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로 시행에 옮길 시간이다.
에너지와 환경 정책 틀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짜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새로운 기후산업으로 육성하여 신산업으로 만드는 데에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공감대를 대폭 넓혀 나가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