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 대기업 위주 신규사업 지원…성과는 미미”
“에기평, 대기업 위주 신규사업 지원…성과는 미미”
  • 유광균 기자
  • 승인 2016.10.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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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현장] 어기구 의원, 국감서 지적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질의를 하고 있는 어기구 의원

삼성SDI에 36억 지원, 경제적 성과 1천만원 불과

[한국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황진택)이 에너지 분야 신규과제추진사업 지원 있어 대기업 위주 지원을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과원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연구보고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설립이후 2014년까지 종료된 사업에서 총 297건 연구과제에 6798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현대그룹, 삼성그룹, 두산중공업과 LG그룹 등 23개 기업에 2185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현대자동차에 약 258억, 두산중공업에 약 469억, 삼성물산에 약 221억 등 대기업에 각각 수백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출연금 보다 성과가 낮은 과제가 20건에 달하며 이 과제에 투입된 지원금은 총 1096억 3000만원, 경제적 성과는 221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도 삼성SDI의 경우 36억 3000만원을 지원했지만 경제적성과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도 221억 2000만원을 지원했으나 1억 6000만원에 그쳤고 현대자동차도 104억 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24억 8000만원의 경제적 성과를 올리는데 그쳤다.

공공기관의 성과도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된 연구과제 중 공공기관의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지원건수가 64건, 정부출연금이 1644억 4000만원으로 연평균 274억원을 지원했지만 경제적성과는 2909억 7000만원의 결과를 나타냈다.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9건의 연구과제에서 3건을 제외한 16건의 과제가 정부출연금보다 낮았다. 이 기간 동안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841억 4000만원이었지만 경제적성과는 225억 1000만원에 머물렀다.

어기구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이 사업은 대기업 위주와 성과부실로 산업부에서 직접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수행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과제 공모사업 선정 시 평가기준을 높이고 선정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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