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극한 홍수 발생시 수력발전댐 월류 위험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그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 을)은 ‘한수원이 12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력댐의 월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 댐이 월류해도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답변하고, 현재까지도 월류방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한수원이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수력댐에 가능최대 홍수량(PMF, Probable Maximum Flood) 발생 시 팔당, 청평, 의암, 괴산, 보성강댐 등 5개 수력에서 심각한 월류가 발생할 수 있는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서는 댐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 괴산댐을 제외하고 보통 수준인 C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수원 수력댐은 댐이 건설된지 40∼8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제시한 월류한계수심 기준(극한홍수발생시 콘크리트댐의 대응능력 판단) 등을 감안시 극한 홍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수원의 수력댐은 전기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운영하다 보니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1980년 7월 22일, 한수원의 괴산댐은 가능최대 홍수량(PMF)보다 작은 홍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댐마루를 2.5m 월류해 발전소 등 부속시설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다행히 댐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한수원의 부실한 댐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박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 홍수발생으로 수력댐이 월류한다면 수도권 지역 2500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