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삭감 관련해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조배숙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이 4일 국감에서 공개한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이 2012년 1890억, 2013년 1320억, 2014년 1334억, 2015년 1180억, 현재 1009억원 규모로 매년 삭감돼 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이 줄면서 태양광 지원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 2012년 985억원, 2013년 약 654억원, 2014년 약 579억원, 2015년 약 51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약 418억원으로 매년 일정금액 줄어들었다.
조 의원은 태양광 지원 삭감 원인으로 설비 단가 인하에 따른 예산 축소도 있지만 태양광 설치 신청건에 비해 에너지공단의 선정률이 턱없이 낮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 의원이 조사한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태양광 등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신청건수는 17만 992건이다. 이중 선정 건수는 13만 4826건으로 선정률이 78.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려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에너지공단에서 주택에너지효율성 증가에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미발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 후 90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 REC당 50원의 발급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REC를 발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는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해당 과정을 누락시키면서 발생한 피해라고 밝혔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하면 에너지공단이 RPS 시스템에 올리고 각 발전사들이 발전량을 확인하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를 발급받게 된다.
손 의원은 “세금을 못내도 가산세를 내면 처리가 되는데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해서 공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90일 이내에 수십원에서 수천원에 불과한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REC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들 대부분 사업자가 정보에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처리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에너지공단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