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부실경영·지진 대응 문제 ‘뭇매’
가스공사, 부실경영·지진 대응 문제 ‘뭇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10.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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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현장] 해외자원개발 투자손실 불구 인건비 인상 지적

해외자산 수익성 의혹·대구 이전 효과 도마위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했지만 의원들의 입맛에 맞게 대답하지는 못했다.

◆투자손실·방만경영 추궁

포문을 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개혁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 관련 확정투자손실액은 1억 500만 달러, 한화로 115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리한 자원개발 확대로 가스공사의 총부채는 32조원에 이르고, 부채율은 320%에 달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경영정상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방만한 인건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기관장 기본급은 2011년 1억 1331만원에서 2016년 1억 3082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상승했고, 직원들의 평균급여 또한 2011년 7736만원에서 2016년 8478만원으로 750만원 상승했다.

어 의원은 특히, 가스공사가 2014년 기본급을 동결시켰다가 2015년에 전년도 동결분까지 두 배를 인상한 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형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기준 한국마사회, 한국감정원 등을 제치고 공기업 30군데 중 정규직 보수액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가스공사 기관증인과 배석자들은 말문을 닫았다.

비윤리적 공사경영과 업무기강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 조기퇴직자 12명이 자회사와 출자회사 등에 재임용됐다”고 밝히며 가스공사의 윤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가스공사 직원들의 업무 미숙을 질타하며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승훈 사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의 업무 기강을 강화하고 중앙에서 전담 전문가가 세금을 처리하는 형태로 바꿨다”며 향후 개선된 모습을 기대해 달라 말했다.

직원 비리와 해외사업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이 “공사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자, 이승훈 사장은 “이번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CNG·실린더 사업 수익성 의문

가스공사의 해외 자산 수익성 부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비핵심자산 매각을 추진 중인 가스공사가 향후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각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지난 7월 산자부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대해 수익성과 전략적 가치를 고려, 추진하는 사업군을 4개로 분류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우즈벡 CNG사업과 실린더 사업을 모두 수익성이 높은 B군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이들 사업은 부지선정, 원자재 조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이 3년에서 4년씩 지연되면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당시 가스공사는 해당 사업 추진 시 CNG는 2012년부터, 실린더 사업은 2013년부터 매년 수백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80억 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CNG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13만 달러(약 12억5000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야 겨우 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실린더 사업은 2012년 72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작년까지 총 400만 달러(약 44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 중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이 두 사업들에 대해 전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이기주의적 꼼수이다”고 지적하며, “설사 매각한다 하더라도 추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진대응 문제도 질타

가스공사의 지진 대비 안전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시 고압가스 공급배관망 및 정압관리소의 내진설계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지진계측값들을 보고받고도 폭발위험을 안은 채 가스공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사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압관리소와 고압가스 공급배관망의 내진설계 기준이 리히터규모 최대 6.5로 설계돼 해당 지역들은 고압가스가 폭발할 위험에 있었다”며 “가스공사는 각 지역본부로부터 설계기준을 초과한 지진계측값을 보고받고도 가스공급 중단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경주 지진의 전진과 본진이 발생하던 12일 밤 당시, 지진재난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가스공사 사장은 회사에 복귀하지 않다가 다음날 새벽 6시30분이 돼서야 복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칫 고압가스 폭발의 위험이 있던 긴박한 상황에서 가스공급 중단여부를 최종 결정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안전처가 가스시설물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의무대상으로 가스공사 본사와 생산·공급시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로 규정한 것을 가스공사가 잘못 해석해 지난 11년간 생산기지만 EAP를 수립해 왔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정 의원은 “이는 지진에 의한 가스관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안전한 천연가스를 공급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공사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꼬집었다.

또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에 가스공사가 설치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대부분 내용연수가 도래했고 일부는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사는 계측기 교체 예산을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비상대체 매뉴얼은 있지만, 처음 지진이 발생하다보니 안전 점검 이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지진가속도계도 새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0월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한 것에 대한 효과도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한 이후 협력업체 및 관련 유관기관 동반 이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전 후 산학연 협력사업 참여 실적도 고작 ‘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4억) 한 건에 불과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가스공사 출자회사 4곳도 대구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며 “가스공사가 출자회사와 협력업체들의 대구 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도시 관련법에서 각 지자체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계획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부은 공사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강조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의 대구 혁신도시 이전에 이미 대전으로 옮겨와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다”며 “여타 출자회사와 협력회사의 대구 이전 계획 수립과 더불어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해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 지역 나눔문화 확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공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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