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팔아 돈벌고, 입찰 담합해서 또 돈벌고?’
한전 ‘전기팔아 돈벌고, 입찰 담합해서 또 돈벌고?’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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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3년간 1051건 낙찰률 평균 95% 육박”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3년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발주한 10억 이상 물품구매 입찰 낙찰률이 평균 94.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정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발주한 총 1051건의 물품구매 계약의 높은 낙찰률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담합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90%이상이면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7건의 물품구매가 99.99%의 낙찰률로 계약이 성사됐고, 낙찰률이 90%가 넘는 계약도 8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발주한 물품구매 계약 건의 82%가 낙찰률 90%를 넘어 강한 담합 의혹을 강하게 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최근 3년간 전선 등 자재와 부품 물품구매 6조 7656억원, 공사 5조4375억원, 검침 및 유지보수 등 용역 2조 867억원으로 총 12조4898억원을 발주했다. 지난 3년간 공사 계약은 1만 2062건 낙찰률 평균 89.13%, 용역 계약은 9702건 88.65%였다. 공사와 용역 낙찰률은 일반적 수준인 87.745%를 기록했다.

유독 물품 계약 낙찰률만 높은 것을 보면 담합의 개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전은 지난 2013년 한전KDN과 ‘담합포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업체 간 입찰 담합 적발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스템을 개발한 한전KDN의 낙찰률은 전체 평균 낙찰률과 거의 같았다.

박정 의원은 선수에게 경기의 규칙을 정하게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자회사로 담합 의혹이 가장 높은 업체에게 담합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게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은 ‘담합포착 시스템’을 전 물품구매 입찰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 당시 과거 5년간 8000건이 넘는 입찰내역을 분석하고도 현재까지 39%의 유자격 품목에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계약금액 1000억 원이 넘는 물품입찰에서도 담합 의혹이 계속 증폭된다.

한국전력거래소 역시 한전과 유사한 계약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박정 의원이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5년까지 물품구매 낙찰률이 93.50%였다. 전력거래소가 한전의 전자조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정 의원은 “물품구매 계약액이 한해에 2조 5000억원이라 가정하면, 5%의 낙찰률만 줄여도 125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라며 “한전의 입찰담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입찰 담합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2011년 검찰은 조달청, 한전, 국방부 등 공공기관 입찰사이트에서 83개 업체가 모두 680여 차례에 걸쳐 182억 상당의 입찰 담합을 했던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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