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반쪽 국감…원자력 ‘팽팽’ 전기료는 ‘공감’
이틀째 반쪽 국감…원자력 ‘팽팽’ 전기료는 ‘공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10.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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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스케치] 야, 원전 중단 총공세…주형환 장관 “전력수급 차질”
▲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현장.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전기료 원가연동제·한전 원가 공개 요구엔 “검토”
친환경차 기준 묻자 “연료 관계없이 배출기준 맞춰야”

[한국에너지신문]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해 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특히 국정감사 불참을 선언한 새누리당의 복귀를 기다리기 위해 첫날인 26일 정회하는 등 파행도 이어졌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새누리당의 의원총회 소집을 봐야하고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 간 협의내용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회하고 감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위에는 야당 및 무소속 위원들은 전원 참석했지만, 여당 위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은 줄기차게 동남권 지진에 따른 원전의 가동 및 건설 중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전기요금 체계개선 및 각종 민생문제와 관련해 뜻을 모은 점은 성과였다.

야당 의원들은 경북 경주 등 동남권 일대에 활성단층이 확인됐음을 강조하며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신규원전 건설계획 잠정 중단, 고리와 월성의 노후화된 원전 가동중단, 원전 주변 단층대 정밀조사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던 바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산단층을 활성단층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일단 원전의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하고 면밀히 조사하자고 했더니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진도 5.8의 지진 및 활성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지은 원전이다. 진도 최대 8.0의 지진이 올 수 있다는 학자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990년대 일본 학자들부터, 최근의 국내 연구까지 일관되게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져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과학의 경우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원자력 건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연구결과를 회피하고 무시한 것은 문제”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원안위가 단 한 번이라도 원전 건설계획을 거부해 본 기록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 측은 양산단층 등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는 반드시 하겠지만, 원전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미 진도 7.0 수준을 버틸 수 있게 원전이 설계돼 있고,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정밀 안전조사를 하지만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컨센서스를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단층을 조사할 때 원전 인근부터 해 달라고 얘기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하고 신고리까지 중단하게 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달 10일 열리는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지진 안전과 관련 문제는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이어진 국감에서 주 장관은 유동수 더민주 의원의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 도입’ 언급에 대해 “원가의 합리적인 반영이 돼야 지속가능하기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석탄, 가스, 석유의 가격변동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요금체계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살피겠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인데, 학교와 주택용 태양광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원가 공개와 관련해 장병완 산업위원장(국민의당)이 “의원들이 대외유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차원의) 공개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검증이 끝난 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 장관은 이찬열 더민주 의원의 “클린디젤 차량을 계속 친환경 차로 분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연료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배출기준을 맞춘 차만 친환경차로 하겠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연료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주 장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도록 기술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제품출시 당시 인증을 받고 나면, 이후 기준이 변하더라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관련해 “에너지 소비등급 기준이 바뀌면 다시 (인증을) 붙인다던가, 고지를 의무화 한다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이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의락 무소속 의원은 전력수요 과다예측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부가 전력수요 계산에 있어 지나치게 불투명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다예측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주 장관은 “전력수요를 과다책정해서 발전소를 더 짓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수요전망을 할 때 방법론과 주요전제, 전력소비율 증가, 경제성장률 등을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라는 게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며 “개발시대에는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성을 위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경제성 하나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것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미세먼지 문제도 제기됐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경제성 못지 않게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 개발시대와 달리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건강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훨씬 더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안전성과 환경을 전력수급계획이나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있어 기본가치로 유념해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도 “위원장의 말씀에 공감한다. 배출을 적게하는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 “조화롭게 판단해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위원장은 “경제성, 환경, 안전을 고려한다는 것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 부분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주 장관은 “구체적 정책 수립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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