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무연보통휘발유 판매가 대비 유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휘발유 판매가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 맞춰 해마다 꾸준히 높아져 2016년 현재 62.4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새누리당, 인천 부평갑)은 “지난해 대비 올해 휘발유 수입가가 20.6% 낮아진 데 따라 정유사 공급가는 8.23%, 주유소 판매가는 8.66% 각각 인하된 데 비해, 유류세 부과액은 고작 1.15% 낮아진 데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무연보통휘발유 판매가격 구조’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12년 이래로 휘발유 판매가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6.14%에서 2013년 47.24%, 2014년 49.24%, 2015년 57.68%, 2016년 62.43%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2012-2016년 사이 유류세 감소분은 평균 1.48%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휘발유 수입가가 전년대비 2013년 5.37%, 2014년 11.60%, 2015년 33.66%, 2016년 20.63% 각각 줄어들어 평균 17.82% 감소한 데 비해,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변동폭은 2013년 6.40%, 2014년 11.35%, 2015년 34.73%, 2016년 16.89%로 평균 17.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가 인하폭을 넘지 못했다.
정유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평균 17.82% 추세로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도 연평균 17.34% 인하되고 있는데 비해, 유류세 감소분은 그 1/8도 되지 않는다”며 “국제유가 변동폭이 반영되지 않는 종량세 구조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