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도입한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장 과잉을 초래하면서 주유소 휴·폐업이 급증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정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2886개 주유소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주유소 휴·폐업을 초래한 요인은 기름값 중 60% 이상이 세금인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작한 정책 때문”이며, “이는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을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93.85달러(두바이유 기준)였으나 지난 9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배럴당 43.39달러(두바이유 기준)로 53% 이상 인하됐다.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2011년 보통휘발유 기준으로 리터(ℓ)당 1823.81원이었으나 지난 9월 23일 현재 리터당 1407.83원으로 23%만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국제유가 하락보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 인하 폭이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은 유류세 부과 방식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 재정 수입을 위해 유류세를 가격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이 아닌 리터당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택해 리터당 745.89원은 항상 세금으로 고정돼 있다. 국제 유가와 무관하게 국내 세금이 기름값 인하를 막고 있는 것이다.
또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위해 연간 10억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며 상설조직으로 18명을 투입하고 있어 사업 목적이 석유공사 외연 확대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알뜰주유소 정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인 내실 없는 정책이자 무리한 시장 개입"이라며 "주유소 휴·폐업을 부채질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