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클린디젤’을 친환경자동차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찬열 의원(더민주, 수원 갑)에 의해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거꾸로 가는 정책만 내놓았다”며 “도심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를 경유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심지어 클린디젤이라는 미명 아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정해 경유차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좋다는 이유로 자동차 회사 등에서 ‘클린디젤’이라는 용어를 활용했고, 이 용어가 주효해 우리나라에서 최근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디젤이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제작사와 부품사, 정유사 등의 적극적인 클린디젤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디젤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에서도 디젤엔진 기술개발과 유로-6 기준 강화 등을 내세우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줄곧 얘기해 왔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 클린디젤 자동차를 포함해 디젤차의 친환경 이미지가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클린디젤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된 이후 클린디젤 관련 기술개발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친환경차로 지정된 클린디젤 자동차는 단 한 종도 없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기 질 수준은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로 매우 좋지 않은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174위,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는 180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을 경유차에 두고 클린디젤이라고 홍보한 데 대해 ‘중대한 시행착오’라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잘못된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늦었지만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