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태동한지 20여년이 흘렀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총아인 태양광발전 분야는 지난 1987년 12월 ‘대체에너지 촉진법’이 발효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원전 1기의 전력생산을 대체하는 신규 설치량 1GW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내 정착을 위해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지원책을 마련해왔고 2035년에는 1차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력생산 비율을 지난해 4.32%에서 11%대에 이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총매출 부문에서 2007년 1조 2500억 원에서 2010년 8조 1282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6년 말까지 11조원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인원의 경우 2004년부터 700여명에서 2014년 말까지 1만 5천여명으로 증가해 두 배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011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전체 비율이 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강조한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계통한계가격(SMP) 문제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시장의 정책적 지원 문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35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약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도 태양광 및 연료전지 분야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협력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진 신재생에너지시장에서 각자의 활로를 모색 중이다.

총 매출 4년만에 8배 성장…올해 말 11조원 전망
태양광발전 지난해 총설비 1GW…원전 1기 전력량
정부, 사업성 긍정 평가 SMP하락에도 42조원 투자
중소 사업자, 대기업과 협력 사업주도…시너지 창출

◆태양광·바이오·폐기물은 성장세, 풍력은 정체기 

신재생에너지산업 중 가장 주목받는 태양광발전 분야의 에너지생산량은 지난해 말까지 84만 8381toe를 기록해 신재생에너지원 별 증가율 1위(55%)를 차지했다.

이처럼 태양광산업의 국내 정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정책(RPS)이라는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전기를 사고 파는 RPS 제도는 2012년 도입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정부가 RPS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의 총설치 용량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456㎿에서 925㎿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1GW 내외의 설비용량을 기록 중이다.

이중 RPS제도를 통해 거래된 전력 비중은 2013년(407㎿)과 2014년(865㎿)은 물론 2015년(924㎿)에도 전체 전력량의 80%를 초과해 RPS제도가 얼마나 비중있게 작용했는지 잘 보여준다.

2015년 국내 신재생에너지원 중 22.4%를 기록한 바이오에너지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바이오에너지는 동식물과 그로부터 파생된 원료인 바이오매스를 연소해 열을 얻는 발전을 가리키며 우드칩 등 고형 바이오연료와 바이오디젤과 같은 연료를 포함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에너지 보급률을 2008년 대비 30배 증가한 1천만 toe로 예상하고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의무혼합을 2.5%에서 3.0%까지 늘린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RFS)를 2015년부터 도입해 바이오에너지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폐기물에너지에 속하는 SRF고형화연료 또한 2015년부터 생산량과 판매량이 각각 36.1%와 37.1% 증가했다. 전체 사용량도 75.1% 증가해 앞으로 SRF고형화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발전 또한 2015년 말까지 833.5㎿ 규모의 발전소 총 436기가 설치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의 2.3%를 차지했다. 이 중 제주도가 총 104기 설치용량 220.4㎿ 규모가 설치됐고 강원도는 총 117기 204.39㎿ 규모를 설치하면서 풍력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반면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 사업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 총 2.5GW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투자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업계에서는 2020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발전 단가가 화력발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만큼 세계적 추세에 빠르게 대응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육성 정책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상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상승을 꾀하는 등 미시적 접근은 물론 2035년까지 42조원을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는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SMP가격은 지난해부터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20원/㎾h에서 지난 6월에는 65원/㎾h을 기록해 2014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까지 하락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많은 사업자들이 SMP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FIT제도를 재도입하거나 SMP하한제를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드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경제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월 태양광과 비태양광 부문을 통합한 새로운 REC 제도를 출범시켜 REC 가격의 상승을 유도한 후 SMP가격의 하락세를 상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태양광과 비태양광 부문이 통합된 이후 REC 가격은 80~90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해 8월에는 현물시장에서 200원/㎾h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업계 내에서는 하락하는 SMP 가격과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REC 가격의 상승세를 지켜보면서 아직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지켜봐야한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SMP하락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응을 지켜볼 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방안은 보조금 위주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산업전반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산자부는 지난 7월 5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202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총회에서 밝힌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날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내수 12조원 달성과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천 300만㎾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급해 석탄화력발전소 26기를 대체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총 42조원의 투자금 중 33조원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ESS(4조 5천억원), 스마트미터(2조 5천억원) 친환경발전(2조원) 보급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업계, 산업단지 조성과 대중소기업 협력 모색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도 태양광발전 및 연료전지발전 사업과 관련 산업단지나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제품생산에 있어 집적도를 높이고 단가를 낮추는 등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 충북 혁신도시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전남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대구경북 태양광 테스트베드센터, 포스텍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등 5개 내외의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가 조성돼있다.

충북 진천 혁신도시에 들어선 태양광기술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돼 현재까지 태양광모듈시험‧평가시설 및 건물에너지시험시설을 운영해왔다.

특히 모듈 솔라 시뮬레이터와 태양광 성능평가 장비 등을 갖춰 중소·중견 기업의 태양광 부품, 모듈 사업화를 위한 예비 인증시험, 각종 신뢰성 검사 등을 진행해 충북 태양광산업의 정책 실현과 기술보급을 견인해왔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기여도 16.9%를 기록한 풍력발전 분야에 이어 15.5%를 차지한 연료전지 산업의 경우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산업단지를 운영 중이다. 현재 이 수소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수소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수소공급 배관망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다.

울산시는 수소가스 제3공장,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사업 등을 통해 수소발전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에 주력하고 정부도 관련사업을 지원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아직은 소수의 사례지만 몇몇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대중소협력 사업모델을 주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업체 메가솔라는 2010년대 설립된 직후 현대중공업과 신성솔라에너지와의 사업협력 모델에 참여해 매출이나 사업 규모면에서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특히 토목 분야에서 다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부지 선정부터 태양광발전소 설비,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해 태양광 인버터 및 모듈 조달 분야에 협력하는 대기업 및중견기업의 역량을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 7월 태양광 모듈 생산 전문기업인 웅진에너지과 중소기업 기술이전 R&D 사업에 100억 원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대중소기업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과 웅진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맺은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협력펀드’는 중소기업이 태양광용 잉곳과 웨이퍼 관련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에 대해 3년간 구매를 보장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처럼 대중소기업 협력사례는 물론 민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산단이나 테스트베드 사업은 한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메가솔라 관계자는 “메가솔라는 태양광발전시장에서 사업부지 관련, 국내 최고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실적에서도 다른 기업들을 능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기업이 전문성을 갖춘다면 어떠한 환경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중소기업들도 자체역량 개발에 힘쓴다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신재생에너지기업들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다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거듭해 다가올 미래에는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기업들이 자신만의 장점을 극대화해 경쟁에 나선다면 아무리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