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산자위원장 국감 주요 쟁점 밝혀
[한국에너지신문]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의 방향과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 22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에너지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국감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과도한 전력수요예측에 기반해 원자력·석탄화력 발전계획을 확대했지만, 폐로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은 경제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저장시스템과 같이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에너지공기업 부실해소와 전기·가스공급 민간개방 구체화 방안, 주택용 전력소비 누진제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사용후핵연료 부지선정 절차 등 핵심 쟁점 외에도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바우처 등도 국감 주제로 꼽았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수출 진흥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도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게 장 위원장의 예측이다. 장병완 위원장은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2017년 재합의된 품목 유효기간도 만료돼 법제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개선 논의가 이번 국감에서 쟁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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