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新) 기후체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비준한 유엔 회원국이 21일 60개국이 됐다. 발효를 위한 최소 충족요건인 55개국은 일단 넘긴 상태다. 빠르면 올해 안에 발효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 21일 현재 47.5%로 7.5% 부족한 상태지만 유엔 관계자들은 합산 온실가스 배출량 12.58%를 차지하는 또 다른 14개국이 협정의 연내 비준을 약속하고 있어 올해 내 발효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은 11월 7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유엔기후회의 전에 이 기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71차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날 오전 개최된 ‘파리협정발효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태국, 멕시코,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31개국이 협정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했다. 기후변화협정을 공식 비준한 나라는 이번 기탁으로 60개국으로 늘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파리협정이 연내 발효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미래로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구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돼달라”고 회원국들의 비준을 독려하면서 모로코 기후회의 전 ‘매직넘버’가 달성되기를 희망했다.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6개국이 합의한 이 협정은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틀이다.
각국은 ‘지구의 날’인 지난 4월 22일을 기점으로 비준에 속도를 냈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목표를 하고 있다.
비준국은 이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개도국까지 지켜야 하는 합의다.
국제사회는 2020년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계 양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일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이 협정을 공식 비준하면서 급진전이 이뤄졌다.
이어진 유엔총회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비준서가 제출되고 있다. 한국은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북한은 비준을 완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고위급 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한국은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비준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국제 협정은 보통 발효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파리기후협정에서 새 이정표가 세워진 것은 반 사무총장이 각국 지도자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비준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지속했기 때문이며 미국의 11월 대선도 영향을 끼친 듯하다”고 전했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이 협정에 대해 “일방적인 협정이고 미국에 좋지 않다”며 “우리는 파리기후협정을 취소할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새 대통령의 취임 전 협정이 발효된다면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기까지 4년이 필요하다. 이 경우, 미국은 차기 대통령의 첫 임기 4년 동안 파리협정의 영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