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국가 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대책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경수 국회의원(더민주, 경남 김해시을)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국가 주도의 에너지정책으로 분산형전원의 필요성과 열병합발전 활성화 방안이 소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얼마 전 월성과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돌아봤는데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며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첫번째 발제자로 나서 ‘국가 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교수는 “현재 전 세계 에너지 분야는 원전 비중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책임문제가 일어나는 등 에너지풍요 및 갈등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지난해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원전 및 유연탄의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표적 분산형 발전원인 집단에너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에너지 세제 및 에너지믹스 관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열병합발전의 편익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해 분산전원으로써 열병합발전의 다양한 편익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정부가 확정한 제7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분산전원의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현 전력시장 체계가 현물시장과 기존발전방식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박사는 “열병합발전은 분산전원으로써 사회적 갈등 비용과 운용상 송전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며 “해외의 경우 열병합 설비의 발전량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구매와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열병합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분산형 전원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구입전력계약 및 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시스템 진단 및 대책’ 전문가 토론에서도 유재열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속하는 열병합발전사업에 정부가 발전공기업 및 원자력 발전소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 또한 정부의 집단에너지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돼있다고 설명하며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