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민관 협의체 효율적으로 활용을
정부-업계, 민관 협의체 효율적으로 활용을
  • 한국에너지
  • 승인 2016.09.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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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업계 돌파구…변화에 흔들림없는 정책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업계와 산업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민관 얼라이언스가 발표되고 있다. 최근까지 제로에너지빌딩, 수소산업,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신산업 등 다양한 얼라이언스가 발표됐다. 얼라이언스는 완전히 영어식이고, 우리말 한자어로 해석해 보면 ‘융합협의체’다.

이 협의체는 단순히 정부주도의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산업계에서 자구 노력만으로 세우는 단체는 더더욱 아니다. 산업을 산업답게 육성하려면 두 방향에서 노력이 모두 필요한데, 이를 한 방향으로 모아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산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쓸 돈이 없어지는 정부로서는 실제적인 정책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업계가 부담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에 떠넘기기는 가혹한 부담이다. 그래서 이제껏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대기업들이 이 부담을 맡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업계로서도 정부가 나서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예산 지원은 과거에 비해 비중이 약하지만, 정부는 신뢰성을 담보한다. 융합협의체는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정부 ‘주도’의 사업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배경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협의체에는 또 한가지 사무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업계 자체가 연결하라고 두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구조를 바로 잡고, 정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결을 직접 해 주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보낼 일이 없어진다.

대기업으로서도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 진정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앞으로 몇 개의 협의체가 더 마련될지는 알 수 없다. 더 많은 협의체가 출범해 에너지 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계도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

그러나 지적해 둘 점 역시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협의체의 효과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의 속성이 ‘민관 협력’이라는 점이 이 협의체의 견고함을 더해 주기도 하고 덜어 주기도 한다. 사실이 그렇다.

민관 협력을 하고 있는 데에 윤활유 내지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官]다. 

민관 협력이라고 하니 한 쪽이 ‘민’이고 다른 쪽이 ‘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산업계의 생산자와 소비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중매인처럼 들어간 것이 바로 ‘관’이다.

그렇다면 협의체에서 관이 발을 뺀다면 윤활유와 접착제의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협의체의 취약점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항상 상생협력을 구호로 내건다. 하지만 구호가 강할수록 상생협력은 먼 이야기이거나 옅어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만약 관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나름대로 중요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낸 협의체의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

에너지업계만이 아니라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예전과 같이 정부 ‘주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정부의 깊은 개입은 아마 업계의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는 조금 지속성 있게 윤활유와 접착제의 역할을 해 줄 필요는 있다. 협의체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필요한 지원과 적절한 수준의 감시는 하되 지속성 있게 이끌어가는 ‘가늘고 긴’, 어쩌면 ‘가늘지만 영원한’ 수명의 협의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산업 융합 협의체는 올해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가 선을 보이고 있다. 선을 보이는 것이 많다는 것은 유망한 산업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업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는 것이 단순히 성장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이는 성장’보다 ‘보이지 않는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뜻으로는 해석될 것이다.

에너지업계와 관련 산업계도 분명히 사람이 모인 곳이다. 이번에 선보인, 또 앞으로도 선보일지 모르는 민관 융합 협의체들이 아무쪼록 보이지 않는 내실을 계속해서 다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 수장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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