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오는 26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산자부와 관련 공기업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산자위 국감의 주요 이슈는 단연 전기료 분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년간 전임 정부의 자원개발 실패가 주요 이슈였다면, 올해는 ‘선수’를 교체해 요금체계 개편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누진세 배율 문제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주요 질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감사위원들의 눈초리를 피하기 힘들다. 특히 미세먼지 이슈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대책이 쟁점이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등이 집중적으로 소재한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관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일 경주 지역 강진으로 인한 지진 대응 시스템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관련 분야는 주로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소관이긴 하지만 에너지와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관련 대응 매뉴얼이나 예방 대책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26일부터 진행된다. 산자부의 통상에너지 분야에 대한 감사는 27일, 에너지공기업 등에 대한 감사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자원분야 에너지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한 감사는 오는 10월 4일 이뤄진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기초전력연구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에 대한 감사는 5일이다. 7일에는 현장시찰이 일정으로 잡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 대한 감사는 10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안전분야 기관 감사는 10월 11일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대상이다. 13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협력재단, 로봇산업진흥원 등의 감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