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에너지4.0, “에너지정책은 한철 유행 아니다”
포럼에너지4.0, “에너지정책은 한철 유행 아니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8.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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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최소화하는 장기 비전으로 에너지정책 재수립해야
▲ 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이 주최하고 포럼에너지4.0이 주관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 패널들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정치권과 학계가 한 목소리로 단기 성과 위주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30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 에너지 4.0’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에너지업계 석학 및 전문가들과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바이오연료, 해외자원개발, 에너지 신산업 등 매 정권마다 유행처럼 바뀌는 단기성과 위주의 구호성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현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과 관계 없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이 에너지 관련 기업일 정도로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등 특정 산업을 선택하고 참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들처럼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자국 에너지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버팀목’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에너지 원을 가로질러 형평성 있는 에너지 원간 가격ž세제의 통합적인 조정을 통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적인 에너지정책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조절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발전용 석탄과 원전에는 낮은 세금이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세금 구조가 에너지믹스의 전력편중 현상을 유발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송전망 갈등 등 국민 생활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발전용 연료의 환경비용을 감안한 세제 개편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수송용 및 난방용 세제인하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석탄, 원자력 발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망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환경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송용 세제에 전기 및 CNG를 점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30일, ‘포럼에너지 4.0’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에너지업계 석학 및 전문가들과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병완 위원장은 맺음말을 통해 “석탄, 원자력에 편중된 에너지 무게 중심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아래 에너지 수급계획을 개편해 미래 에너지 산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감을 얻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겸 공적자금 관리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춘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 다수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여해 정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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