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행동, “전기료 체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에너지행동, “전기료 체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6.08.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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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염은 재난 상황…휴업 등 다각적 조치 시급”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정의행동(대표 이헌석)은 최근의 전기료 누진제 논란에 대해 11일 논평을 내고 “주택용 누진제 완화가 아닌 요금 제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개편이 주택용 누진제로 국한되지 않고 산업용와 교육용, 농사용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기요금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다시 살펴보고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에 적합한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에너지행동은 “요금제 재검토를 위해 정부가 ‘(가칭)전기요금 평가 및 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원가와 정책 기조 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에너지행동은 또 올해 폭염으로 온열질환으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휴업을 포함한 다각적인 조치가 누진제 개편보다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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