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미세먼지 관련 이슈가 꽤 오랫동안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와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신문사로서는 다행한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이기도 하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면에서 다행이고, 단기간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에 불행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자부에도 역시 다행한 일이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기도 하다.
해야 할 일이 늘어 예산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다행한 일이지만,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은 일이다보니 처리하는 데에 따라 애먹을 일과 욕먹을 일이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불행한 일이다.
미세먼지 정책 당국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전문지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조언하고 싶다. 정책을 세울 때에 큰 돈이 들고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물론 있겠지만, 적은 돈과 시간,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장기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의외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의외로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라면 써 볼만하지 않겠는가.
대표적인 것이 액화석유가스 사용 제한을 풀어주는 조치다. 액화석유가스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면 경유를 사용할 때보다 많게는 30분의 1정도로 미세먼지가 적게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유사용 자동차가 어디로 드나드는 것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도 다양화하고, 노후된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 사용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로 바꿔나간다는 정책과 일맥상통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욱 간편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이미 여야 정치권도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사용 규제 완화와 보급확대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대책 차원을 넘어 당론으로, 당론 차원을 넘어 법안으로까지 나오고 있다. 수입 여건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 파나마 운하도 새로이 개통돼 북미산 셰일가스 수급여건도 개선되고, 가격안정화 조건도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장점이 많은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관련 계획에는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전기차와 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 등이 있지만 액화석유가스 차량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경유차 감축과 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은 기존의 정책이고,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보급은 장기적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전기자동차의 전원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이 아닌 한 친환경이 될 수 없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연료의 유통도 관리 감독만 잘 하면 미세먼지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얼마 전에 경기 북부 염색 공장들이 값싼 선박용 면세유를 들여 연료로 사용하다가 관계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연료는 황이 육상용 연료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된 연료통을 비치하면서 눈속임을 하고 굴뚝도 따로 만들어서 배출을 해 왔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감독 당국을 두 번 비웃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철저한 현장단속만이 길이다. 이번 경기북부 염색공장 사건에서도 관계당국에서 제대로 증거를 잡아 적발했고, 다른 공장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해당청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전국의 공장에 대한 전수 조사라도 해서 미세먼지와 온갖 환경오염물질의 원인과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실수가 없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장기적인 대안만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의 폐기나 보수, 진입제한 등에만 치우친데다가 장기 대안들조차도 언제, 어떻게 실행될지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장상황에 근거한 철저한 탐문과 단속,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배출 저감 장치와 시설의 사용 강화가 산업 측면에서의 대책이라면,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되도록 적게 배출하는 연료의 사용은 수송 측면과 산업 측면 등을 모두 아우르는 대책이 될 수 있다. 기존에 해오던 일을 하고, 사용하던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간편하고 용이하다. 효과도 단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늘리려면 에너지 상대가격 재조정이나, 세제개편, 연료별 환경 영향성 검토 등 해야 할 일이 많기는 할 것이다. 예방과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는 일도 효율적 인력배치와 증원 등 필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전소에 대한 몇 십년에 걸친 몇 조 단위의 계획보다는 작은 일이다. 작게 시작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정책이 크게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