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계통연계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문제가 사업자 발목 잡는다”
[한국에너지신문] 국무총리실 산하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업지원단은 지난 13일 종로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 명의 중소 기업인들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규제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태양광·풍력발전 분야의 계통연계 문제, 지자체 및 사업지역 주민과의 협의 문제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시됐다.
사업지원단은 이날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인들이 건의한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발굴에 대한 내용을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한다.
사업지원단 관계자는 21일 “2011~2012년에도 전력난이 있었지만 올해도 여름철을 맞이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부처별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동시에 건의사항이 타당하다면 정책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전화통화에서 “정부도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제완화는) 주형환 산자부 장관이 취임 직후 강조한 사항이니 만큼 기업인들의 의견 수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